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한 퇴직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예고한 일수에 관계없이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망 여부는 개인정보이므로 확인이 어렵습니다.망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엿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 민사소송 등으로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명예훼손에는 해당할 수 있으며,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3.피해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업시각 이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됩니다.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차별이 금지되며, 법령의 적용이 별도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업한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한 법리를 개별 사업장에서 적용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판단하게 되며,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 시기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1차 실업 인정교육(온라인 취업특강)을 수강하여야 하며, 교육 수강 후 실업인정 신청을 하게되면 1차 실업인정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