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가 계약이 갱신될 가능성이 높거나 정규직 전환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부당하게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정규직 전환을 구두나 서면으로 약속받았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보호가 적용됩니다. 임금 체불, 부당해고 등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계약서 없이도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조건이 명확해져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반드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측의 제안일 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급휴가나 권고사직을 거부할 경우, 회사는 정당한 해고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12월까지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산재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며, 산재기간 동안은 실업급여 대신 휴업급여가 우선 지급됩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는 산재 요양이 종료된 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는 요양 종료 후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겪고 있는 부당한 대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병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리치료실과 간호부장의 언행이 명백한 괴롭힘이라면, 증거를 확보한 후(녹취, 진단서 등)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등 건강 문제도 함께 진단서를 제출해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거부한다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사고 경위를 작성한 후, 산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근로복지공단의 도움을 받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회사의 협조가 없더라도 산재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유연근무제나 탄력근로제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제도의 구성에 따라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으로 월 10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10시간의 근로는 이미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월 10시간을 야근하더라도 추가적인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내용은 계약서와 근로계약서의 구체적인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