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질의의 연차보상비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포함되지 않으며, 명절상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일과 휴일이 1대1로 대체되므로 1.5배가 가산되지 않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강박에 의하여 휴직에 동의하도록 한 것이라면 사실상 휴업한 것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법적으로는 없고,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3.일단 회사의 주장을 녹취하고, 이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4.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참고인이나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여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다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다라서 질의의 경우 참고인과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 수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를 부담합니다.따라서 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금상당액은 해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원천징수 대싱 소득과 유사하나 비과세소득 부분이 추가로 산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는 휴무일에 대하여도 실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일이 휴무일이 되고,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산정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명시한 바가 없고 관행 또한 없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이 지정됩니다. 각 공휴일마다 상세한 요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지시받은 일을 오래 한다는 것 자체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징계절차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징계절차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통지만을 거치더라도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