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이나 퇴직금 명세서는 근로자에 대한 교부의무가 없습니다퇴직한 달에 대한 임금의 경우에는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지 않았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위법행위의 경위나 의도를 따져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건깅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며, 고용보험은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만 65세 이상이므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적용되므로 이에 대하여 사업장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연장신청으로 인하여 법적인 불이익이 있지는 않으며, 연장기간은 의료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위스는 의무보험으로서 우리나라의 산재보험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의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 종결 후 복직한 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회사 재량에 의하여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중에 발생한 재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은 산업재해가 될 수 있고, 각 원인에 따라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취소 후 재신청은 가능하나, 산재 승인을 심사할 때에 고용노동부에 한 진술은 불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다시 신청하려면 진술을 번복할 수 있을만한 업무 중 산재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근거와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