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에는 통상임금 해당 여부 판단 시 고정성을 고려하였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고정성 요건은 삭제되어 정기성과 일률성 요건만으로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임금항목과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이 상승할 수 있스비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면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근무일의 근로시간 중 8시간 이내의 시간을 모두 더하여 계산할 수 있고, 더한 값이 40시간 이상이라면 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주휴수당을 계산해주지는 않으며,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액을 산정합니다.노무사사무소나 노무법인에서 주휴수당 산정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란 소속된 회사와 지시/명령을 하는 회사가 다른 근로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현장에서 원청회사의 지시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파견근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잇츠 등 각 회사에 따라 허용하는 기준이 다릅니다.통상적으로 본인 명의로 이륜차보험에 가입 중이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자동차보험은 산재보험급여가 전부 지급된 후에 정사낳더라도 무방합니다.2.해당 보험의 약관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융기관에서는 산재보험금만 입금가능한 압류금자통장을 별도로 개설하고 있습니다.이는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개설이 가능하며, 한도는 금융기관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중 휴업급여는 재해발생 전 3개월 간에 지급된 보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수령한 보수의 총액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경도의 흉터가 남거나,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나 2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되거나,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에는 장해등급 14급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