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복직 후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 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급여 신청 시 휴업급여는 각 사업장에서 지급된 금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되는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어ㅑ 합니다. 따라서 재계약 전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에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달기사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며,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해고사유로 볼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의 연장을 위하여는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에 대하여는 이전부터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인지 또는 동업계약인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개월이 되기 전 퇴사하는 경우 임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