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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 공무원이 재활운동 3개월 초과할때는 실비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활운동비란 공무상요양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 되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 비용을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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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일 배송시스템과 택배기사 주 5일 근무제로 소비자편의와 택배기사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한거라고 하는데요. 5일근무제는 당연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택배업계는 특성상 주말과 공휴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에는 주 5일 근무제가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여 근무 환경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타인명의로 4대보험한 직원 회사 불이익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허위로 등본이나 통장사본을 제출한 경우, 회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타인 명의로 4대보험이 가입되었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직 다친 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회사에서 진행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산재 휴업급여 신청해서 입금되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회사의 법 위반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표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승인 또는 사직의 효력발생 이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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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중 산재처리와 근무기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장의 규모나 사고의 경위에 따라서는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2.산재신청이나 승인에 관계없이 정해진 계약종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3.산재신청이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배상의무가 있습니다
산재신청 의료기관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소견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초로 내원한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와 산재처리중 어느것이 더 이익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각각 보장범위와 보장금액이 다릅니다. 이는 사안에 따라 계산하여 비교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23번으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26-3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고한 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퇴직사유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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