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촉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어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세대간 차등 연금인상은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방안으로서, 이는 연금 수령액을 세대별로 다르게 인상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은 젊은 세대에게는 인상률을 낮추고, 고령 세대에게는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사업주가 준비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함으로써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설문 내용은 직장갑질119에서 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조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제조업 파견근로에 관한 설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사업장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른 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광복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음식점을 인수하여 그대로 장사하려면 사업자등록증 명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영업허가도 관할 구청에서 명의 변경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시 업무 효율을 높이려면, 일정한 근무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동안은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업무 환경을 정리하고 방해 요소를 최소화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애를 이유로 무시하거나 업무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고충처리절차 등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