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2.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승인되지 않았음에도 출근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부모급여는 육아휴직과 관계가 없으며, 이는 만 0세 및 만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하는 복지 수당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다른 보험급여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산재신청은 여객사에서 가입한 보험과 별개로 신청이 가능하나, 보험급여는 한 곳에서만 지급됩니다.산재보험급여에서 지급되지 않는 부분(위자료 등)은 다른 보험에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서를 변경하는 전직명령은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합니다.부당전직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한 기간에 관계없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퇴직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별도로 없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녹취 등 증빙자료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판단에 참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타로 근무한 시간은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의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