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부당전직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전직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차휴가 사용시기의 지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등기이사로 등재외어 있는 것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의무는 근로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일제 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을 매년 같은 요일에 고정하여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첫째 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예측 가능하고 계획적인 휴식을 제공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 가능하지 않습니다. 퇴사통보와 별개로 본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3.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4.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5.급여는 삭감하여 지급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회사는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처리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