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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회사월급지급여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이 승인되어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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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평가
복지관 운영규정을 시청 요청으로 인해 전달하였는데 징계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업무처리 절차나 보고체계에 따라 다릅니다.운영규정이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아니므로 보고체계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징계사유로는 볼 수 없습니다.
불법 촬영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징계 받았습니다.초상권 침해로 고소 할수 있는지 긍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진촬영이 명예훼손에 이르는 때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이후 회사징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지시나 지침을 위반하여 안전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징계가 가능합니다.2.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3.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징계해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가 아니며, 원직에 복직하거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구하는 절차입니다.질의와 같은 사유로 징계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조사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명의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타지역으로 근무지 발령 관련 부장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지를 변경하는 전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관할 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화성에서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사고수습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리셀은 공장 3동 2층에 저장 중인 리튬 배터리가 연속적으로 폭발하면서 유독가스와 함께 삽시간에 불길이 주변으로 퍼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보상에 대해서는 알려져있지 않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사항으로 적용되며, 이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벌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주된 양형 기준으로 삼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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