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디스크 등의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관서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조사 결과가 바뀌려면 새로운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사실관계의 입증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녹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음성권 침해로 인하여 해당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성립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회사는 즉시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신고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판례나 행정해석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무료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검색기능을 활용하려면 유료 사이트의 이용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경과 및 사건번호는 해당 고용노동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노동자의 하루 업무 중 휴먼 에러 발생 빈도는 작업 환경, 피로도, 경험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며 피로와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에러 발생 확률이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근무일을 변경했던 것이므로 이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