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안전보건관리체제 모두 용어상의 차이가 있지는 않으며, 이는 모두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 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의미합니다.

산재처리 승인전까지 회사에서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단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 후에 승인 시 연차휴가 사용을 취소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2회 분할하여 최대 3번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육아휴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보건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보건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보건휴가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정이 있었으므로 출퇴근 재해로 발생한 상병으로 보아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리인의 수임료는 여러 법무법인이나 노무법인과 상담 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를 의미합니다.능력부족의 경우 객관적인 기준과 타 근로자에 비하여 명백히 능력이 부족한 것이 확인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상태가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우에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는 경우 각 사업장에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중가입으로 인하여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 요일별로 근로시간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직서 상 퇴사일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근속기간이 만 3개월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말서는 손해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는 것은 아니며, 비위행위 내지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작성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말서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