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자의 희망퇴직일에 앞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전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는 근무한 날과 주휴일 등 유급처리된 날이 모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 모두 사안에 따라서는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만 1년을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급여와 분리하여 지급되더라도 퇴직금에이나 급여의 증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사하는 일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30일이 아닌 그 다음날로 기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1.사직서에 기재하는 퇴사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2.희망하는 퇴직일보다 일찍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직 날짜에 대해서 이미 노사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사직서 상의 사직일자는 해당 합의된 날짜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진단서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 또는 고용노동관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므로,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6.4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