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회사가 퇴사를 수리한 경우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퇴사가 승인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까지에 대해 임금이 지급됩니다

질의의 경우 2023.2.17.까지는 3일,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주 2일씩으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휴무일 대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휴무일 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1주 2일로 계산됩니다

질의의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정당성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부서명의 착오에 불과하다면 채용취소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1.주6일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2.변경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1일 내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작년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근로시간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음에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초 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