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2002년 7월부터 전국의 모든 은행이 일제히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했으며, 2003년 8월 29일 주5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국회에서 통과한 이후 2004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차례대로 실시되었습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 비정형작업이란 작업조건, 방법, 순서 등 표준화 되어 있는 반복성 작업이 아닌 작업의 조건 등이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휴가 기간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개인에 따라 3일은 완전히 휴식하기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용한 휴가에 따라 적절한 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님과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 카테고리보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올리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성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임신한 중에는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기간 중 매월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합니다.다만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ㆍ임업(벌목업 제외)ㆍ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의무가입이 아니며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해당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업무에 기인한 것이 의료기관의 소견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계약만료에 대한 입증자료는 근로계약서 외에 별도로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