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어느 방법이든 법적인 효력은 차이가 없습니다2.갱신기대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밀유지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므로 서약서 작성에 관계없이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경영상 필요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만 실업급여를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사의 해임으로 임원의 퇴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 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관할법원(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실비보험 등 개인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잔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가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해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고소나 고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사에서 발생한 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현재 조사 중인 사건도 포함되므로 정확한 건수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부당전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