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 중 26번에 해당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인수인계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비로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사직권고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해고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날짜를 특정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상사가 하급자에게 공공연한 장소에서 욕설을 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공무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법령 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직은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됩니다

임금체불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사업이나 고용지원금의 수급이 일정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어야 할 시간외수당 만큼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주휴일 근무나 공휴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과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