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조사휴가 기간에 휴무일이나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월급제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인 근로자에게는 추가적인 임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제휴복지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내용 중 건강검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영양과 수분을 섭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체력과 시간을 관리하는 것에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에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주말에 핸드폰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업무를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 근무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상처리는 당사자간 합의로 하는 것이므로 합의조건이 미흡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을 취지로 합니다

고용형태가 계약직인 것만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등하여 적응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