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음이 명백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비하발언의 내용과 이를 제3자가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모욕이나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업무분장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권한의 남용이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장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2.업무분장은 헌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3.업무분장은 근로계약 상 지휘감독권한에 기한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동의가 없더라도 그 자체로는 효력이 있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내용이 적용됩니다.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사직 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승계 이전에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추후에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요양비 중 비율로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요양비에 대하여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다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전 18개월 내에서 근무한 모든 사업장의 고용조험 가입일수가 합산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