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 외에도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이유에 불문하고 해고가 가능하며 서면통지를 요하지 않습니다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 또는 노동절은 비록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상당수의 국가에서 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절차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연차휴가의 사용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가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사직할 의사가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디사직서 제출 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사직의사가 없다면 이를 지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진정사건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담당 근로감독관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속기간이 1년이 안된 상황에서 해고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한 후에 근속기간 1년을 채운다면 퇴직금에 발생하게 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직처리 자체만으로 급여나 국민연금 가입기간 외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주중 휴일이나 휴가가 있더라도 나머지 근무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실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