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아는 지인분이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안전보건개선계획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