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나타나게 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입니다.

시행하게 된 배경과 목적이 갑자기 무엇일까요? 위와 같은 법이 제정된 이유와 그 배경이 알고 싶은데, 과거에

발생한 중대 재해 사건들로 인하여 법 제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ㄴ느지, 이 법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처벌을 받고

기업들이나, 사업주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게 되었는지, 기업들이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실제로

하고 있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축소되지는 않고 더욱 발전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개선방향은 무엇이 있을 것이며,

노동자들이 안전을 정확하게 보장을 받고 있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슨 조치를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과거 반복된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비로 발생한 여러 대형 사고들이 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 법을 통해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시행 이후 일부 기업들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많은 기업들이 안전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관리 감독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경영책임자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기관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어 기업에서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관리

   인력채용 및 시설정비, 교육훈련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회사 경영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법이 규율하는 안전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하에서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를 충분히 예방하지 못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여 경영진의 사고예방체계 구축 및 의무를 가하도록 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또 그동안 산업안전예방법 체계 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중대재해예방법 제정 이후에는 기업오너, 대표 등 최고책임자들의 형사처벌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