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대재해처벌법이 나타나게 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입니다.
시행하게 된 배경과 목적이 갑자기 무엇일까요? 위와 같은 법이 제정된 이유와 그 배경이 알고 싶은데, 과거에
발생한 중대 재해 사건들로 인하여 법 제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ㄴ느지, 이 법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처벌을 받고
기업들이나, 사업주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게 되었는지, 기업들이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실제로
하고 있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축소되지는 않고 더욱 발전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개선방향은 무엇이 있을 것이며,
노동자들이 안전을 정확하게 보장을 받고 있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슨 조치를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과거 반복된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비로 발생한 여러 대형 사고들이 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 법을 통해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시행 이후 일부 기업들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많은 기업들이 안전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관리 감독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책임자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기관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어 기업에서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관리
인력채용 및 시설정비, 교육훈련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법이 규율하는 안전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하에서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를 충분히 예방하지 못하여 제정된 법입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여 경영진의 사고예방체계 구축 및 의무를 가하도록 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또 그동안 산업안전예방법 체계 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인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중대재해예방법 제정 이후에는 기업오너, 대표 등 최고책임자들의 형사처벌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