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배경과 목적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배경과 목적을 알고 싶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싱행된 이유와 그 목적을 이해하면 왜 이법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지가
보일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와 기존 법률이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사업주에게 충분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대형 재난을 겪으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중대재해예방, 책임소재 명확화, 안전문화 확산, 피해자 보호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중대 사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경영진에게 안전 의무를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안전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시행되었으며, 기업의 안전 책임 강화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 재해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부여하여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재해 피해자 보호를 통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며 통해 산업 전반의 안전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여론이 확산된 직접적 계기는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후진국형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특례법 제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가 계속되는 근본적 이유는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일어나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법을 제정 하게 된 배경에 해당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