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확히 어떤법인가요?
중대재하처벌법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특히 유지보수 사업간 해당법에 저촉되지 않기위한 행동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특정 법률이 어떤 법이냐고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유지보수 사업간 해당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것 자체도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합니다. 우선 아래 링크를 통해서 관련 법률의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workplace/list1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