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수 있도록 만든법 이라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구요,지키지 않을시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 합니다.

그 기준은

중대산업재해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2.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 동일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인 경우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사망자 발생 시 개인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하겠습니다.

Answer 2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법인은 최대 10억 원 벌금이 부과됩니다하고요. 상해나 직업병 발생 시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며 교육 미실시나 안전관리자 미선임 시에도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Answer 3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부터 50인 미만은 2024년부터 적용했고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안 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은 수 있습니다.

처벌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중대재해 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법인데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처벌을 받게되는데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과태료나 징역,그리고 벌금을 물게되고 회사의 오너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