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해서 회사들이 근로자의 안전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현재 법 시행후에 재해법적용을 받은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중대재해법은 어떤 법이고, 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 회사 및 대표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통해서 현재 적용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성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한 법입니다. 위반 시 대표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법 시행 이후 다수의 중대재해 사례에서 건설회사, 제조업체 대표들이 기소되었으며, 일부는 유죄 판결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2년 평택 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2023년 금속제조업체 사고 등이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법 위반 시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형사처벌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는 법 시행 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해 기업이 처벌받은 사례는 몇몇 있지만, 처벌받은 사례보다는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강화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하지 않아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24년에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대표와 그의 아들인 총괄본부장이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