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인해서 회사들이 근로자의 안전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현재 법 시행후에 재해법적용을 받은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대재해법은 어떤 법이고, 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 회사 및 대표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통해서 현재 적용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한 법입니다. 위반 시 대표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 법 시행 이후 다수의 중대재해 사례에서 건설회사, 제조업체 대표들이 기소되었으며, 일부는 유죄 판결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2년 평택 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2023년 금속제조업체 사고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 위반 시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형사처벌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는 법 시행 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 그리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인해 기업이 처벌받은 사례는 몇몇 있지만, 처벌받은 사례보다는 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강화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 하지 않아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때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024년에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대표와 그의 아들인 총괄본부장이 구속기소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