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무엇이며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업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전보건교육 실시, 보호구 지급, 위험성평가, 작업환경 관리 등 여러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의무 사항이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이 있는지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자체를 검색하여 천천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핵심 의무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위험성 평가 실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그리고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및

보고를 이행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2. 산업안전보건법 조항은 170조가 넘으므로 각 법 조항을 위반 시 어떤 처벌이 주어지는지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산안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의무 여부는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