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계자들은 각각 어떤 법적 책임이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법으로 안전보건관계자들에게 각각 어떤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의 직책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분장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며, 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형사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계자들에게도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요인 제거, 안전교육 실시, 보호구 지급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각각 안전 및 보건 관련 기술적 조언과 점검을 수행하고,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수행을 직접 지휘·감독하며 위험 방지를 위한 교육과 지도를 맡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계자들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안전보건 규칙을 준수하도록 감독해야 하며, 근로자는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