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에서 경조금의 지급의무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경조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직 통보 기한을 지키지 않더라도 지급 의무가 없게 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결근 기간은 평균임금에 반영되므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무단결근 기간이 있게 된다면 퇴직금의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시간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경조금의 지급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 발생 시 근로자에게 해당 경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법령 위반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이 경우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사직 경위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질의의 경우 7월 15일이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해당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