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최저임금법 으로 정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기준이나 유무급 처리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경조휴가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2.일수의 산정은 시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3.유무급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4.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 가입자격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현 직장에서 퇴직하기 전에 주말 아르바이트를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걔약울 채결하면서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시간당 임금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가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시간외근로 시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적립일이 포함된 해당 년도에 지급된 연차수당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초과지급된 경우 사업주는 초과지급된 임금에 대한 임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부당이득의 반환 요구에 으 ㅇ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강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책상 사무관리자나 경리, 부장 등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해당 정비부장이 상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 시 법정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