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의의 경우 새로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1일의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작년에 미사용한 1일은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금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를 적용하여 매주 7시간분의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 위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명의자가 본인이 아니므로 전세금의 부담에 대한 증빙(입출금 내역 등)을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명칭에 관계없이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금액 및 기간이 실업급여가 제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대략적으로는 직장을 다니면서 수험을 병행한다면 2-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는 개개인 별로 소득이나 영업의 편차가 크므로 자격증 자체의 전망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업에서의 수요 또한 본인의 경력과 역량에 맞게 계획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의 경우 그 자체로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퇴사하게 되더라도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므로 관공서에서는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