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이나 도산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회사가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만 있으며,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재직 중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면 별도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연장으로 계속근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최종근무지에서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유급휴일로 적용된다면 1일 통상임금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일용 및 상용 등록 등 취득신고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신청인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문제되는 경우 피신청인은 본인이 주장하는 상시근로자 수를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는 주휴수당위 지급에 관계없이 당초에 원천징수되었어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합의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나 사직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직이 제한되비는 않습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