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해외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2.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본인의 부담분을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급시에는 군인보수법 [별표 2]에 따른 실제 해당 신분으로의 복무기간에 따라 승급됩니다.상위 계급으로 진급할 때에는 복무기간에 따라 호봉 재산정하며 이는 「군인보수법」 제 8조 및 [별표 2]에 따라 아래의 호봉승급기준에 따라 호봉이 정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하더라도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중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 본인 과실분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하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청심사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과세대상소득*0.009로 고용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