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시간외수당 등을 제외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으로 정하더라도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자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조건 변경 시마다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해당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것은 형법상의 영업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원금 수급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더라도 영업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전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면 사업장의 인원이 변경되었더라도 과반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