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연차휴가 발생 후 사용기간 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 사유의 정당성은 판단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사유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자료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필요하지 않습니다.퇴직사유가 허위로 신고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하며, 과태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없어 취득신고를 취소한 경우 공단으로부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가 환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아닌 기존 사업자의 폐지 및 신규 사업자의 설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물적/인적자본을 양수하는 등 위장폐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적용됩니다.분쟁을 예방하려면 근로계약서 등에 고용승계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일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