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시 연차휴가 발생시점으로부터 퇴직일까지 1년에 미달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사유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부당해고 기간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과 근무지를 기재하여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현행 법령 상 기간제근로자와 정규직의 차별은 금지되나, 기간제근로자 간의 근로조건의 차이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2.4대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3.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을 취업규칙으로 제한하고 있다면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를 기간 만료 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해당 B업체가 사업자로서의 실체가 있고 파견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라면 기간제법 내지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격통보를 받은 후에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회사에서 연차수당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2024년도 연차휴가는 사라지지 않으며,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휴직 중이라도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소멸된 시점에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