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질의의 안식년이 어떤 형태로 부여되는지 알 수 없으나,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이와 달리 휴직 내지 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급을 92,000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일급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92,352원이 되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계약종료일 17일 전에 해고가 통지되었으므로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계약기간 만료의 통지가 아닌 해고의 통지를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무의 변경 내지 전직 발령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해당 사업장의 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아닌 고용지원금의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2.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기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받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5일*(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계산한 값이 8.8일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월마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사정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고용승계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증명서를 통해 고용승계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