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이 준수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중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속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음으로 연차휴가와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퇴직금은 퇴직 시에 발생하므로 재직 중에는 급여명세서에 퇴직금이 포함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실수령액이 250만원인 경우 세전 임금은 대략 280만원이므로, 질의의 경우 대략적인 퇴직급여액은 3,171,339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병가나 휴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의 발생이나 주휴수당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180일은 근무일과 주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년 2월 16일부터 2024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휴무하더라도 별도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일 휴무 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고객사의 요구로 인하여 프리랜서 계약이 비자발적으로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