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임을 알면서도 채용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조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사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무를 특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사자의 동의없이는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직무 변경에 의한 부동의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무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직무 변경의 경영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직무의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는다면 진정이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행위자가 사회적 또는 관계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 고충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퇴직사유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퇴직사유가 아닌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기재한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로 근무한 최종근무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한 후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