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권고사직을 내용으로 하는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과 퇴직금의 근속기간은 관계가 없습니다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하였더라도 근속기간이 만 1년이므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월에 관계없이 매 1주 단위로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1월 24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하여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휴가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용직은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므로 상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별개로 일용직의 수급자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2.일용직의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실업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사적인 행위가 제한되며, 사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태만 등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시간이나 근무장소 정해져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계약일자는 당초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해야 합니다새로 근로계약을 시작하는 것으로 처리하게되면 연차수당 등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당의 신설로 통상임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임금이 인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