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부여할 수 있고, 별도로 정한 바 없으면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장소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율이 가능하며,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장 밖에서 휴게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산하지 않으며, 당일의 실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주중 공휴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달라지더라도 주휴수당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수급받은 실업급여에 대한 배액배상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기간 연장으로 복직없이 계속해서 휴업하였다면 최초로 요양이 승인된 시점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재취업활동을 별도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중단하며, 그 일정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2.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퇴직금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3.연차휴가의 소진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에 관하여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취업규칙에 지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익 공유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한 방법으로서 매우 긍정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이익을 나누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다만 이러한 제도의 적용은 매우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이익을 얼마나 나눌지, 누구에게 도움을 제공할지 등에 대한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기업이 이익을 충분히 내는지 판단하는 것도 주관적이며,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