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공유제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uestion

이익을 본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돕자는 것인데요. 쿠팡·카카오·네이버·배달의민족 등 특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득을 보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이익을 나누자는 이익 공유제 찬성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이고 특정한 정책 이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곳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지는 좋으나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해당 제도가 실제 도입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익 공유제 찬성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회사와 근로자간 상생할 수 있는 선에서는 순기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유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공유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익 공유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한 방법으로서 매우 긍정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이익을 나누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의 적용은 매우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이익을 얼마나 나눌지, 누구에게 도움을 제공할지 등에 대한 의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기업이 이익을 충분히 내는지 판단하는 것도 주관적이며,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