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군1211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정책을 어떻게 보시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에 재분배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이 있고 기여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에서 이런식으로 통제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자본의 주인은 주주이고
수익을 내는것이 기업의 기본가치입니다.
그래야 동기부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러는게 납득이 안되는데
어찌보시나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과도한 재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 기업의 과도한 투자을 저해하고 주주들의 자산을 뺏어가는 문제를 발생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합니다. 이익이 커지면 그만큼많은 세금을 내고 있으며 고용창출 등 많은 긍정적인 책임을 하고 있죠.
강제적인 초과이익 재분배 요구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시장에 맞지않는 의견이라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주주는 기업의 이익에 대하여 의사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무관합니다.
정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낸 수익은 기업과 주주의 몫이어야 투자의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이는 정부의 관치 금융이자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비취질 것입니다.
기업의 이익에 대하여 정부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생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선에서 정부의 역할이 최선이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초과이익을 공유할거면 초과 손해가 있을 때 이를 상쇄할만한 정책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손실은 세금으로 보전을 안해주기 때문에 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의도적으로 덜 성장하려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손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정책은 분명 잘못되었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말한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입장을 보면
노동자의 입장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수익을 내는 것은 분명 기업이 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위대한 목적이지만
기업 혼자서 그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언급하신대로 상장회사의 주인은 주주죠 기업이 이익을 공유해야할 대상은 주주입니다
삼전닉스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국가가 사회와 공유하라고 언급하는거 자체가 언급할 가치도 없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초과이익 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익이면 이익이 난것이지 초과된 이익이란게 어디있을까요? 벌어야 하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이전보다 더 많이 이익이 난 것 뿐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이건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정부는 전형적으로 본인들의 표밭인 저소득층에게 인기 있는 말만 하는 집단입니다. 이렇게 공산주의처럼 이익을 나누게 되면 절대 절대 절대 사회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잘한만큼 본인들이 이득을 누리겠다는건데 잘못된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는 민주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주의라 함은 각자 개개인이 잘하는걸 생산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더 능력을 쌓고, 그 능력만큼 시장에서 더큰 가치를 교환하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원시시대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구는 낚시대를 잘만들고 누구는 신발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유 기술은 지켜지고 자유로운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서 난 이득은 본인의 소유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미래에도 지킬수 있게 더 노력하여 발전하고 동기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곧 사회 전반적인 생산능률에 영향을 미치고 경쟁력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고요.
기업의 이익을 나누는 것은 위에서 언급된 자본주의 기본인 자유시장과 사유재산을 다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이 어느정도 사회환원을 하는 등
어느정도의 국가적 지원, 그리고 노동력의 공급 차원에서는
이익 공유가 맞다고 보여집니다만
지나친 정부의 개입이나 사회환원은 자본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환원정책을 정부가 개입하여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장자유의원칙을 깨는행동인데
지금 표와 세금에만 미쳐있어서 무리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문제는 기업이 수익을 내고 그것을 더 큰 기업의가치를 제고하기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빼았는 것입니다.
배당도 좋지만 경쟁력을 올려 주가를 더욱 올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주주에게도 좋은 결과로 나올 수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은 정부 강제 환수가 아니라 원하청 격차 해소를 위핰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것으로, 협력사 계약단가 조정 등 자율적 상생 방식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다만 반도체처럼 업황 부침이 큰 산업에서 초과이익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는 문제, 그리고 호황기에는 나누고 불황기 적자는 기업이 전담해야 하는 비대칭성은 비판 지점으로 지적됩니다.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자율 도입한 상태라, 정부가 별도 재분배 논의를 얹는 것이 시장 예측가능성을 해친다는 재계 우려와, 원하청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팽팽히 맞서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우려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은 우선 투자위험을 부담한 주주와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분돼야 하며 정부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초과이익을 판단해 강제로 나누도록 한다면 경영 자율성과 투자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수준부터 초과이익인지 객관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경기 하락기에 발생하는 손실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은 기업 이익을 정부가 직접 환수해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확정 정책이라기보다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계약단가 조정, 원하청 임금 격차 완화, 지역사회 공헌 등을 사회적 대화로 논의하자는 취지에 가깝습니다. 노동부도 정부가 기업의 이익 배분을 강요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으며 장관은 협력업체와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산업 생태계에 대한 재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법으로 강제되는 제도가 아니라 논의와 공론화 수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업이 협력업체 단가를 정상화하고 성과에 기여한 근로자에게 합리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장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세금과 공정거래 제도, 노사협의, 주주총회 등 예측 가능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정부가 기업마다 적정 이익을 정해 사실상 강제 배분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책임은 필요하지만 투자와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까지 훼손하지 않도록 자율성과 투명한 기준을 함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업의 이익은 주주와 경영의 산물로 정부의 강제적 재분배는 기업의 혁신 동기를 꺾고 시장경제의 핵심인 사유재산권과 경영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필요하지만 이는 강제적인 통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성과 공유나 세제 혜택 등 시장 경제 원리에 기반한 유인책을 통해 조성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 면에서 바람직합니다.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자와 사회와 성과를 나누는 건강한 기업 문화를 유도하는 방향이 우리 경제 체제에 훨씬 부합하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정부가 기업의 초과이익을 직접 나누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초과이익은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기업은 불황과 투자 실패 위험도 감수합니다. 손실은 주주가 부담하고 이익만 사후적으로 재분배하면 투자와 혁신 유인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격차를 줄일 필요는 있습니다. 강제 환수보다 성과공유제, 납품단가 개선, 근로자 주식보상, 세제 지원처럼 자율적인 제도가 바람직합니다.
결국 사회적 책임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기업별 적정 이익을 정해 배분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초과이익을 사회에 재분배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기업에 투자한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고 돈기부여가 약해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강제적인 규제가 아닌 자발적인 참여만 독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