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지원금 적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감면된 4대보험료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초과 징수한 4대보험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더라도 재취업이 제한되지 않으며, 재취업은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에 대한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일용직 근로자가 사실상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경조사휴가를 운영하고 있고, 일용직 근로자를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경조사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면접비나 교통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10.31.당시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023.4.1.자로 지급된 연차수당은 3개월분(3/12)이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복직은 퇴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퇴직일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은 구분됩니다.연봉계약기간의 종료는 연봉의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가 아니나, 2년 이내에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사용한 경우에 지원금 수급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계약 내지 임금항목별 금액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거부만을 이유로 별다른 협의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