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과 해고예고수당은 무관합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하며, 해고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근무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라면 이를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처리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의 지급이 문제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이 있습니다근로자는 입증자료로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등 임금이 체불된 경우,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도 재직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금품청산 기간 14일 이후보다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지연이자는 발생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소액체당금을 받더라도 이는 재직 기간 중 발생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나 수급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의 폐지에 대하여 법리적으로는 진행된 바 없으며, 최근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의 악용 방지를 정책기조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이라함은 원칙적으로 요양급여 신청을 의미하고, 요양급여가 승인되는 경우에 간병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