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전 직장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최종적인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휴무를 강제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고 퇴근을 하지 않을 수는없으며,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무한 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및 임금총액에서 제외되므로 휴업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통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금액 산정은 어렵습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1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동대표를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사임서를 날인하여 이사회나 다른 공동대표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이 유급처리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날에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에 대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사건 결과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진행이 기능합니다체불임금이 지급된 사실은 검찰의 기소여부 및 법원의 양형 판단 시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계좌별 거래내역과 같이 실제 임금이 지급된 내역을 제출합니다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 벌금은 검찰의 양형에 대해 재판부가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연차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외에서 근무했더라도 한국에 소재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