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른 직원의 성추행 사실을 신고했는데 제대로 된 조치가 안이루어지면 어떻게 대응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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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 케이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 상황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른 지점들이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면 각 지점을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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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정시 유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에 관련된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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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이직시 이직할회사 근로계약서를 쓰고 확실히 한후 퇴사를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격하고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까지 합의한 후에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합격취소 내지 채용취소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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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어느정도여야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의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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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관련해서 근로시간의 정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의 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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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의 성희롱 발언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언어적 성희롱에 대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가능합니다.녹취록이 없다면 참고인의 진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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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고 3개월뒤 4대보험가입시킨 사업주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정당한 이유없이 구두로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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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하면 포상금얼마정도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10%를 지급합니다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하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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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후 기본급이 낮아졌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이 낮아져 불리한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2.퇴직금은 늘어날 수 있으나, 연차수당은 변경 전 기준에 비해 낮아질 수 있습니다3.임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 시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불이행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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