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과, 3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정규직으로의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적인 견지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다만 후자의 경우 회사에서 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본채용 거부 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일은 11월 21일로 하고, 발급일자는 11월 20일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DB형 퇴직연금 또는 DC형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됩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어떤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시 본래의 시급이 아닌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재규정의 제한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또한 취업규칙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존칭을 쓰지 않거나 하대하는 것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어렵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내 고충처리 절차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퇴직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다음달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정년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에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원칙적으로 정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