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관련해서 근로시간의 정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인천광역시 내에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지각/조퇴/외출 시간 사이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지각/조퇴/외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는데
이 근로시간이 하루에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인건지 혹은 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연관되어
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한 시간이 된다면 4시간을 초과한 조퇴/지각/외출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 제54조 상 근로시간이라면 4시간 이상의 조퇴/지각/외출에 대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서
근로시간에 대한 정의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니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 시간은 제외하고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휴게시간 부여의무는 실제 제공한 시간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에 5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3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휴게시간 30분을 보장해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의 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관련한 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Answer 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