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포스터 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유예 받은 실제 사례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구제 절차(3)

1. 오늘은 전 기일에 살펴보았던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 피해 환급 법) 상의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추가로 검토하고자 하는데,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는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가 아닌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진행되기도 하는 바, 만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피해자(다른 피해자 포함)가 있다면 금융회사에 대하여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 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참조). ​2.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피해자(다른 피해자 포함)의 피해 구제 신청에 대하여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한 추가 피해자와 피해금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송인욱 변호사

・

14시간 전

[판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권리금 계약서에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양·수도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제4조 ③항)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성사 안 될 시에는 본 계약은 취소하고 권리금 전액 일시 반환한다. 고 약정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일단 체결된 것으로 보고 임대인과 무관한 사정으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다하여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자신이 수령한 위 권리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손실을 임대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원칙이나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사정만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임대인에게 권리금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건 공평의 원칙에 반해

류원용 변호사

・

4일 전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설립인가 후에도 효력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지역주택 전문 변호사 배성권입니다.최근 정말 다양한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조합 규약상 임의탈퇴를 불허하는 경우가 많고, 탈퇴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거나 위약금·업무대행비를 공제하여 사실상 돌려받는 돈이 없는 형태로 정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렇다면 조합원 분담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취소·해제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핵심 쟁점인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변화를 실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1. 안심보장증서 기반 탈퇴 소송 - 한때는 통했던 방법이미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가 특정 조건 불성취 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안심보장증서(환불보장증서)를 교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과거 법원은 이러한 증서의 효력을 무효로 보았고, 이를 근거로 한 조합 가입

배성권 변호사

・

4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