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대표자가 동일하고 한 사업장의 관리자가 다른 사업장의 인사, 노무, 회계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공휴일 전후로 계속해서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사 후에도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다른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의 허위신고에 해당합니다.그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허위신고된 사업장에서 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상용직으로 정정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한 곳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산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지금은 월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 지급을 이유로 월 급여에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산정방법이나 계산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보상휴가제 합의가 없었다면 시간외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외수당 및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시간당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일의 휴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